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처벌 절도혐의 받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를 ‘절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같이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를 행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때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절도죄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유사범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뜻하는 절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

명예훼손 성립요건 되어 형사처벌 받는다면 최근 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CCTV 확인..

【(형사변호사)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과 재산적 처분행위】 배당이의의 소의 항소취하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배당이의의 소의 항소취하와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

【(형사변호사)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포탈인지】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

【(형사변호사)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소송사기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이고,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시점은 언제일까?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송사기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188 판결】 ◎[요지]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의 진행장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인 형사피고인도 형사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의 법정(공판정)이란? (1) 공판정(公判廷)이란 공판기일의 절차가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법 275조 1항). 법정(法廷)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보통 ‘법정’이라고 할 때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법원 청사 내의 장소라는 물리적·공간적 요소에 중점이 두어지는 데 비하여, ‘공판정’이라 할 때에는 공판기일에 절차 관계인이 출석하여 회동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기능적·상태적 요소에 중점이 두어진다고 설명된다. 그래서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하고,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

투자사기 어떠한 대처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씩 듣게 될 수록, 친한 지인 또는 관련 된 일 쪽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어서 괜찮은 아이템에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로 사업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약속 된 수입료를 명확하게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래가 성사 된 일일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이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금부족, 빚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 되지 않아서 투자금만 잃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조금만 더 투자금이 있으면 수입료 또한 받게 될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투자금..

청소년보호법위반 현명하게 대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이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온 청소년의 나이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로 통일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판례에 대해 자세..

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범하게 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신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과, 시장, 군수, 도로관리자 등의 신호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 A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순환 버스정류장 앞에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물게..

【(형사변호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