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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감치재판으로 1달간의 구속을 명할 수 있을까? 재판장은 위반자에게 아무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류를 명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1.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법조 61조 1항). 여기서 감치라 함은 그 자를 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을 내용으로 한다(같은 조 3항). 위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은 질서유린행위를 직접 ..

【(형사변호사)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퇴정을 명하는 외에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을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허용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법정에서는 법정의 엄숙과 질서 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관은 물론 법원사무관, 법원경위 등 법원직원은 온화한 말씨와 품위 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 법정에서는 가능한 한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재판장이 피..

【(형사변호사) 촬영 등의 제한】 형사법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될까? 몰래 녹음하는 것은 상관 없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촬영 등의 제한 신문, 방송 등 보도 관계자(기자 등)의 공판정 출입 및 통상의 취재행위(메모 등)는 일반 국민의 방청과 마찬가지로 법정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것이고 그 이상의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공판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들 행위를 함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법조 59조). 이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녹화·촬영·중계방송 외에 녹음기에 의하여 녹음하는 것 또는 속기능력자(컴..

【(형사변호사) 방청에 대한 제한】 재판장은 형사재판 방청의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방청에 대한 제한 1. 재판의 공개 공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헌 27조 3항 후문, 109조 본문, 법조 57조 1항 본문). 여기서 공개라 함은 일반 국민이 자유로이 공판정에 들어와서 공판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 방청에 대한 제한 일반 국민은 아래에서 보는 공개 금지가 없는 한 법원의 어느 공판정에도 자유로이 들어와 소정의 좌석에서 방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의 규모 때문에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고 또 법원의 공판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제한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

【(형사변호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사기죄 성립여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아니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요지]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

【(형사변호사) 고소기간도과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강간죄에 대한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에도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 공소제기시의 처리방법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형사변호사)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자금을 대여할 경우 경영상의 판단 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

【(형사변호사) 공무집행의 의미】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현행범인이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요지]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

【(형사변호사)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정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형사변호사) 사용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