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변호사)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진 경우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

특수상해죄 피해를 당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어떠한 이유로 행한 행위라고 하여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앞서 이야기한 상해죄에 해당 되는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취급되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일반 상해..

【(형사변호사) 신용카드 사기죄】 자기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기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요지]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

집시법위반 어떤 경우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이 추가적으로 작용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집시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나 광장, 공원 등,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와 같이 자유로이 동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기세를 보여 불 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

형사처벌 절도혐의 받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를 ‘절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같이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를 행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때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절도죄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유사범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뜻하는 절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

명예훼손 성립요건 되어 형사처벌 받는다면 최근 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CCTV 확인..

【(형사변호사)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과 재산적 처분행위】 배당이의의 소의 항소취하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배당이의의 소의 항소취하와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

【(형사변호사)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포탈인지】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

【(형사변호사)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소송사기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이고,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시점은 언제일까?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송사기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188 판결】 ◎[요지]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의 진행장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인 형사피고인도 형사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의 법정(공판정)이란? (1) 공판정(公判廷)이란 공판기일의 절차가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법 275조 1항). 법정(法廷)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보통 ‘법정’이라고 할 때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법원 청사 내의 장소라는 물리적·공간적 요소에 중점이 두어지는 데 비하여, ‘공판정’이라 할 때에는 공판기일에 절차 관계인이 출석하여 회동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기능적·상태적 요소에 중점이 두어진다고 설명된다. 그래서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하고,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