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자살방조죄 처벌 지난 7월 남성연대 대표가 SNS에 투신을 예고한 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측근들을 상대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방조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 법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조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자살교사(敎唆)죄나 자살방조죄를 적용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252조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

형사소송변호사의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 최근 소금밥을 먹인 계모, 울산 계모 등 아동학대 사건 등 언론은 아동학대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경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는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상황모면을 위한 처방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금지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면 카드사나 가맹점으로부터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거나 일부분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라며 걱정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과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도난, 분실 후 제때 신고하지 못해 이 기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술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무고죄가 성립되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10대 여성의 진술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하여 허위 신고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도리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

차량도난 시 대처법과 형사처벌 얼마 전 대전에서 도난차량을 사들여 폐차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차량도난 시 어떻게 대처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 언론을 보면 매일 어린이 성폭력 범죄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가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처벌을 원하는 등의 어린이 성범죄 형사소송 의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성범죄는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

통장거래에 대한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단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출, 조건만남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해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사기 관련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통장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금..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보험 분야보다 사기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보험전문가들은 허술한 교통사고 처리제도와 일반인들의 그릇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협박 등에 고통을 받다 결국 자살을 택한 여군 등 성폭력 피해자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상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위반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어촌계 및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에 대한 경영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업권은 어촌계와 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나, 외부인이 어촌에 들어와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해면양식어업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의 취득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