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소송절차]피의자의 구속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구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기소란, ..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폭력사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소판결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소판결은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순절차적 형식재판과 구별되며,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과도 구별됩니다.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설, 형식재판설, 이분설,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는 바, 면소판결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

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 확정판결로써 유죄의 선고 또는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전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과는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을 전과기록이라 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➀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➁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일컬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Q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경 찰 응급조치 검사에게 가정 법원의 임시 조치 신청 검 사 가정 법원에 임시 조치 청구 가정 법원에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 법 원 임시 조치 보호 처분 - 경찰의 응급조치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자라는 점에서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하나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지위 -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라는 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의 취지를 더욱 넓게 이해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