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전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된 형사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침 출근시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 후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아동학대의 신고절차_폭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학대, 아동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13만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신고절차에 대해 폭행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

성폭력 고소 및 공소시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중인 고모씨와 이모씨는 2002년 3월 이씨의 집에서 장애여성을 불러들여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공소시효(강간 10년)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고소 및 공소시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고소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

[형사소송]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몰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소송과 형사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

연예기획사 강요 및 폭행 처벌_형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와 폭행 등을 일삼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습생을 추행하고 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형법상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형법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

형사소송, 사생활의 자유 보장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

[형사소송]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달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에 대해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

학교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보상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어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판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

학교폭력소송 가해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에서 가해자에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국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법무부ㆍ검찰청ㆍ여성가족부ㆍ산림청 등과 함께 전국의 모든 교육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 중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 부부라는 특성상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경찰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 긴급 구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