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_대중교통 성추행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 특히나 만원지하철, 만원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여성들은 이런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요즘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 요령 1.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고 가방이 없다면 손에 들고 있던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이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서 있는 것 또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벼운 신체접촉이더라도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지하철에 탈 때에는 가급적 맨 앞쪽, 뒤쪽 칸을 이용하는 ..

언어폭력 사례_형사분쟁변호사 요즘들어 아이와 어른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지만 상대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는데,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욕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언어폭력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 사이버모욕죄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멸적 감정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특정..

일반재산의 매각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경우 또는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매각이 허가되는데,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도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매각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재산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의해 분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

형사소송법_공소제기와 공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소제기와 공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소제기, 공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형사소송법인 공소제기 개념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판사가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명 그 외에 피고인을 특정할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 사실, 적용 법조가 적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의 취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공소의 취소는 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형사변호사_수사 및 수사 방법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 될 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하고 신변을 확보, 증거 수집/ 보존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하며, 그 다음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체포, 구속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때에도 일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수사의 단서 /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 현행범인 체포 - 현행범인은 언제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변사자의 감시 - 변사자 혹은 변사의 의심 있는 시체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사해야 하며 이 경우 ..

폭행사건 처벌_형사절차변호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도 형법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폭행지사죄로 나뉘어집니다. 형법에 따라 분류가 된 데에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폭행도 어떤 폭행이느냐에 따라 각각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절차변호사와 함꼐 폭행사건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꼭 직접적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염이나 모발을 불법적으로 잘라내는 행위, 사람을 밀어서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등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간접적인 ..

형사소송변호사_배상명령신청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청구를 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배상명령 청구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때에 피..

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에서 검사,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 형사 합의 단순 폭행사건이나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 형사 조정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료지원_성폭력소송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면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들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상담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는 피해자가 붂러운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만약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을 받아 상담을 받는 것이..

불법토토, 불법스포츠 도박 처벌 수위_형법상담변호사 연예인 불법토토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불법토토 단속, 이로 인해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수위가 강력하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알게모르게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입건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볼법도박, 즉 불법토토 사이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도박횟수, 액수에 관계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검찰, 경찰은 판돈,배팅횟수, 전과 등에 대해 입건 기준을 정하였던 반면 이제는 소액이라고 해도, 초범이라고 해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