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원심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사안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가 매년 시상, 발행해 오고 있는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의 수상작가들이 일정한 기간(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이후에 작가들의 승낙없이 작품집을 계속 발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된 작품집의 복제․배포의 금지와 기 발행된 작품집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다. 위 작품집은 수상작가들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고 그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발행하는 것인바, 작가들은 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3년 동안 위 작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