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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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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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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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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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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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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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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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