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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75-91 참조] 1.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민사보전절차는 보전처분절차와 보전집행절차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다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같이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가. 즉시항고 ⑴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

【판결<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