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간통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간통죄란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불륜의 현장에 간통죄로 형사소송하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간통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소송의 간통죄가 적용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간통을 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