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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여기준 1

통상임금 범위는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통상임금 범위는 어떻게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 그 기준이 직업과 근로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통상임금 범위에 식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자치 도청에서 일하는 A씨는 환경미화와 전산 및 일반 사무 등의 업무를 도맡아 했었는데요. 2009년, A씨가 퇴직을 하자 ㄱ자치 도청은 교통비와 식대를 뺀 나머지만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통상임금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2심에서 “월급제가 아닌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액이 지불되었으며, 고로 이에 따른 식대 및 교통비 또한 고정급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ㄱ자치 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패소 했던 원심을 깨고 “ㄱ자치 도청이 지급했던 A씨의 식대 및 교통비는 15일을 기..

법률정보/민사소송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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