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영화를 통해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절반가량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이 지난해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