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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1

교통사고 책임 범위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끼리 교통사고 책임 범위 때문에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왈가왈부 해 봤자 교통사고 책임범위를 가릴 순 없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차체의 일부가 차선을 넘어온 시내버스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버스 측 책임이 60% 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에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목을 다쳤으며 차량은 63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올 정도로 파손..

법률정보/민사소송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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