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구상권이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경우, 그것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상권은 최근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 적용되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기준이 모호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왔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의 소유로 된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