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해가 지날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기성회비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방송통신대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전임 총장이 기성회비로 연구촉진장려금 등 61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방송대가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기성회비를 편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이 전 총장인 A씨와 기성회 임원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 전국7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