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뇌물수수죄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죄 - 투기사업 참여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할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뇌물을 받아서 형법으로 고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법률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것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그럼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할까요?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