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의 처분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도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국내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는 경우에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행을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원고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 가집행선고..

민사집행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이란? 민사집행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에 대한 내용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가압류는 왜 신청하는지 그리고 담보공탁의 개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압류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즉 매매대금, 빌린 돈, 어음,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빚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