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해결 2

사망한 남편의 불륜상대 손해배상청구[윤경 변호사]

사망한 남편의 불륜상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 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도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를 네 명이나 두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

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사람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하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관계 속에서 최선을 방책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발전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A씨 일가족 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식당 통로에 세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실수로 국물을 아기 유모차에 흘려 아기는 허벅지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식당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