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범죄피해 배상명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부 인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배상명령 제도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와 범죄피해 배상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