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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기준 1

사실혼 위자료 기준은? <윤경 변호사>

사실혼 위자료 기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불륜에 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불륜사건은 빠르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이슈가 되곤 하죠. 그런데 이런 불륜 상대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상태일 때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사실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둘은 결혼식도 올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업무상 알게 된 C씨를 알게 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호감을 느끼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

법률정보/민사소송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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