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상가나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6개월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점포를 운영하고 기간이 지나다 보면 계약갱신을 하거나 만료 후 이사를 가는 데요. 상가를 운영을 하고 주변 입지와 입 소문으로 인해 수입도 좋아 해당건물에 더 머무르고 싶어 다시 시작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건물주가 시설을 설치한 과밀억제권역 소재 건물의 상가를 1년 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 건물주가 시설물이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자신이 상가를 쓰..

상가점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난 시간 유익비상환 관련 내용과 권리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임대차계약과 다른 금전문제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지만 상가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따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권리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식당을 운영하려고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고기집을 운영하는 음식점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후에 해당 상가점포를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식당 운영이 힘들어서 정리하고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법 효력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다양한데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상가업종제한약정의 효력】《상가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규약 변경절차,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 관리단 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에 개별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상가업종제한 설정방법,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업종제한약정위반행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 업종제한약정준수의무의 존속기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