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연봉일 것입니다. 누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는지가 술자리에서도 종종 화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공무원들은 빠져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나 처우 등의 문제에서 일반 회사원들과는 약간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노조와의 동의 없이 도입을 했고 결국 문제가 불거졌고 노조측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