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성립요건 과실상해 아직도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선박 침몰사고에 관련된 해운업체 임직원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과실치사죄란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로써 법률적으로 과실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의와 함께 법률상 비난 가능한 책임조건을 말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되며 형법상 범죄는 고의로 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