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폭력처벌 범위는? 얼마 전 여자연예인들이 연루된 성 매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톱스타들도 연관이 되어있다고 연일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렸는데 그 중 몇몇 연예인들은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일 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폭력처벌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폭력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옆집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우편이 아닌 직접 전달한 일이 발생했고 그것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1개월간 6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의 집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 놓는..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협박 등에 고통을 받다 결국 자살을 택한 여군 등 성폭력 피해자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상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

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신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턴 여대생 성추행, 별장 파티 등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性)스캔들'은 뉴스와 신문의 메인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르러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처벌 조항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사건신고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