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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방법 1

판결불복, 항소절차와 소가산정방법

판결불복, 항소절차와 소가산정방법 지난 시간에 상소와 그에 대한 종류인 항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의 내용이나 판결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제1심에 대한 판결불복을 하려면 그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갖추는 항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판결불복 항소절차에 필요한 항소장에 기재될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작성방법은 법원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판결불복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기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인지액을 기재하는데요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산정하여 모두 불복하는 경우 제 1심 판결 소가와 같으며 일부만 불복을 하는 경우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소가를 ..

법률정보/민사소송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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