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인정범위 요즘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 피해입니다. 주거환경을 볼 때에도 주변에서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신축된 고층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니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인 행정관청이 아니라 재건축업체가 소음방지 비용을 대는 것이 맞는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내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서울시와 건설사에게 1억 8,380만여 원 상당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