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받은 소장의 판결 집행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판결에 대한 집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소를 하더라도 그곳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온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A비영리법인과 평화선교지원센터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조건으로 한 교회에 49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측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측에서는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