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민법 제 750조를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SNS에 A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ㄴ 씨는 이 사진을 ㄱ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A사에 활용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올렸는데. ㄴ씨는 ‘아래 사진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된 이미지입니다’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해시태그란 SNS에서 특정 검색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입니다. ㄷ사도 ㄱ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SNS에 올렸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