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심판방해죄 형사변호사 얼마 전 춘천지법은 법정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정 내 위해행위 제압과 감치 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법정소란 모의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심판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사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조직법을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 등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