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시설관리책임은 간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어린이추락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군은 지난 해 아파트 구름다리 놀이기구 위에서 연결된 철봉을 통해 땅 위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철봉 기둥에 배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간 파열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A군의 유가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추락했던 놀이시설의 높이가 2m나 되지만 양 옆의 손잡이만 있을 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