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기준이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또는 영업비밀 보호법률에 따라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침해와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B사를 퇴직한 후 ㄱ 서적을 차려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료였던 C씨도 같은 해 B사를 나와 ㄱ 서적에서 일했는데요. 이 때 C씨가 B사 재직 당시 저장해 둔 고객정보를 가져와 이를 ㄱ 서적영업에 활용하자 B사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C씨 모두 B회사에 1000만원을 보상하고 보관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