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일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환전업무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등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금일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특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거액의 엔화와 송금리스트를 건네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다음 송금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분산 이체 했습니다.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금 받은 계좌주의 이름을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금을 부탁하는 고객의 인적 사항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총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