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 임차보증금채권 최근 전세난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여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명도 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