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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1

임대차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차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임대차계약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동지분권자인 ㄱ씨 등 66명은 ㄴ씨와 월 수익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약 7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임이 연체되자 ㄱ씨등은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ㄴ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법률정보/민사소송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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