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하려면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임대차계약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동지분권자인 ㄱ씨 등 66명은 ㄴ씨와 월 수익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약 7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임이 연체되자 ㄱ씨등은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ㄴ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 계약갱신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갱신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 정도에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한 계약갱신의 경우 그 효과는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합의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뒤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며,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과의 합의와도 구별되게 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러한 임대차계약 합의갱신의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만약 합의 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

상가건물 임대차소송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