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이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를 계속 사용한 한 사이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ㄱ사이트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까지 A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었는데요. ㄱ사이트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된 용역DB의 소유권도 사이트가 갖기도 하면서 대신 업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