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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저작권/저작자_윤경변호사

저작권자/저작권/저작자_윤경변호사 저작권 -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그대로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창작물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요. 경제적인 대가가 걸려있는 것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