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처벌을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2명 이상의 공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다 미수에 그쳤다면 이를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씨 등 2명은 강원도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2400만원 상당의 패물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연립주택 문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달아난 혐의도 받아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5차례에 걸친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