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채권 지급약정 효력 민사변호사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면책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채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채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은 A씨,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산채권자 중 한 사람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행위를 하면서 심지어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빚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어쩔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는 이러한 각서를 근거로 계속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갚지 않으면 집기류를 압류하겠다고 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