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초상권침해 기준 최근 대법원에서는 초상권침해기준에 대해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나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한 초상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