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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상여금은 어떻게 될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혹은 전체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놓았던 시간급 금액이나 일급, 주급, 월급 금액 혹은 도급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말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금 외에도 여러 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 일이나 수령했던 임금에 제한되는 것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반절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통상임금 소송 해결하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일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교통비나 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A도청에서 일반사무와 환경미화 업무를 맡아 하던 B씨 등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일해왔습니다. A도청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는 어떻게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 그 기준이 직업과 근로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통상임금 범위에 식대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자치 도청에서 일하는 A씨는 환경미화와 전산 및 일반 사무 등의 업무를 도맡아 했었는데요. 2009년, A씨가 퇴직을 하자 ㄱ자치 도청은 교통비와 식대를 뺀 나머지만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통상임금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2심에서 “월급제가 아닌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액이 지불되었으며, 고로 이에 따른 식대 및 교통비 또한 고정급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ㄱ자치 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패소 했던 원심을 깨고 “ㄱ자치 도청이 지급했던 A씨의 식대 및 교통비는 15일을 기..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을 비롯해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비롯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근은 보통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