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일반적으로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이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인해 반드시 상해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엽다는 이유로 여자 어린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가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폭행죄 성립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기자 당시 함께 춤을 추던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제지하고는 “A씨가 자신의 딸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 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서 칭찬해 주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