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소판결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소판결은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순절차적 형식재판과 구별되며,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과도 구별됩니다.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설, 형식재판설, 이분설,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는 바, 면소판결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