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화재배상책임 실화책임법 취지에 종종 화재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화재배상책임을 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화재배상책임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화재사건에서 만약 이웃건물까지 피해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화재가 A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B회사까지 번져 B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는데요. 이에 B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는 보험금 약 1억 5000여만원을 ..

화재 발생시 배상책임은? 환절기가 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이 건조해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화재 사건 중 얼마 전 냉온수기의 하자로 불이 난 경우 이 기기의 소유 관리 담당업체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 12월 서울의 한 학교 교실에 설치되어있던 A사의 냉온수기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 교실 천장과 벽지, 바닥재 등이 탔고 에어컨 등 학교의 집기들도 파손되었습니다.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한 결과 냉온수기 내 온수통 주변 배선에서 발화의 원인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3년 학교에 2천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A사가 설치한 냉온수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회사측에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