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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36-1340 참조] 가.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판례<과거사 사건, 소멸시효>】《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민법의 장기소멸시효조항 중 과거사정리법..

【판례】《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민법의 장기소멸시효조항 중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생활방해의 금지<빛반사, 도로소음, 철도소음, 태양반사광, 소음·진동 관련한 가축피해 인정기준>】《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생활방해의 금지】《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생활방해의 금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68-1471 참조] 가. 의의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1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

【판례<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제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윤경 변호사 ..

【판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

【판례<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대..

【판례】《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0-342 참조] 가 지식재산권 가압류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 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다만 특허권 등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대결 2012. 4. 16. 2011마2412 참조),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할 수 있다(특허 100조 3항, 102조 5항 등 참조). 저작인격권..

【학교안전법, 학교안전공제사업, 보험자대위>】《학교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격 및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학교안전법, 학교안전공제사업, 보험자대위>】《학교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격 및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학교안전공제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연혁 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항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나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학교장이나 교사 등이 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각 시/도별로 ..

【판례<소송비용을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된 경우 변호사보수상환액 확정방법, 소송비용액확정>】《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

【판례】《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결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

【판례<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주식관련사채의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신주인수권부사채가 ..

【판례】《주식관련사채의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

【양벌규정, 면소판결】《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

【양벌규정상 법인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면소판결】《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양벌규정상 법인 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병주 P.526-536 참조] 가. 관련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