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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지역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 물건의 점유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역권】《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지역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 물건의 점유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노재호 민법교안 P.1643-1644] 가. 의의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제294조). 나. 주체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불법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점유자가 요역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서..

【판례<강행법규(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의 법적 성질(=강행법규)/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전에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의 법적 성질(=강행법규)/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전에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법인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 의 법..

【보전처분의 신청<신청의 방식>】《처분권주의,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방식, 서면주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의 신청】《처분권주의,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방식, 서면주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의 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00-33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75-91 참조] Ⅰ. 보전처분의 신청 1. 개념 보전신청(Sicherungsgesuch)이란 보전소송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법원에 일정한 보전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말한다.신청은 보전절차를 개시하는 행위이고, 그 자체가 보전명령을 신청하는 소송행위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다. 또한 보전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의 표현대리>】《일상가사대리권, 제한능력자를 위한 법정대리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성립요건,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표현대리의 효과,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한정적극)(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윤경 변호사 더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의 표현대리>】《일상가사대리권, 제한능력자를 위한 법정대리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성립요건,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표현대리의 효과,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한정적극)(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주장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35-248 참조] 가. 의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일정한 경우에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

【판례】《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서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판례】《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서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차액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명의개서와 소의 이익, 회사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실질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실질상 주주(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소송형태와 상대방,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명의개서와 소의 이익, 회사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실질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실질상 주주(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소송형태와 상대방,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 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 원고가 주주명부상 적법하게 주주로 기..

【나이 들어 적용되는 전혀 다른 법칙.】《나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걷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Q6q4aSKILTg 【나이 들어 적용되는 전혀 다른 법칙.】《나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걷는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노년의 생존 방식> 젊은 시절, 건강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케익이나 빵 등 탄수화물을 마음껏 섭취해도 몸은 가벼웠고, 대여섯 시간의 짧은 잠만으로도 다음 날을 버텨낼 에너지가 충분했다. 운동 없이도 인생은 매끄럽게 굴러갔고, 건강을 위해 특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는 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잘 굴러갔다. 아니, 오히려 잘 나갔다.그때는 몰랐다.건강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젊음이라는 보너스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나이 든 지금, 내 삶에는 전혀 다른 법칙이 적용되고..

【인공지능이 찾아준 나의 MBTI.】《AI가 말해준 나의 성격, 내가 알던 나와 다른 이야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Ss9UJIQ6KoA 【인공지능이 찾아준 나의 MBTI.】《AI가 말해준 나의 성격, 내가 알던 나와 다른 이야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MBTI를 꿰고 산다.나 역시 호기심에 몇 번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매번 제각각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다.질문지에 답을 할 때 '본능적인 나의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바람직한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며 답을 골랐기 때문이다. 내 안의 의지와 본성이 뒤섞인 결과는 늘 모호했다.나는 늘 두 사람이 섞여 있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눈 AI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Gemini와 ChatGPT에게 그간의 대화 기..

【형사판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

【준거법】《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 직권조사사항, 국제사법, 법인의 준거법,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저작재산권 이전과 귀속 및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매매협약(CISG)의 우선 적용 및 매매협약의 이른바 내적흠결과 외적흠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준거법】《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 직권조사사항, 국제사법, 법인의 준거법,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저작재산권 이전과 귀속 및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매매협약(CISG)의 우선 적용 및 매매협약의 이른바 내적흠결과 외적흠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⑴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당사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