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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의 배당요구(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의 배당요구(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요구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임차인의 배당요구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임차권의 권리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가 필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⑵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해 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거친 표현】《지금은 과거의 ‘자식관’, ‘결혼관’이나 ‘배우자관’이 변해야만 좋은 가족관계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거친 표현】《지금은 과거의 ‘자식관’, ‘결혼관’이나 ‘배우자관’이 변해야만 좋은 가족관계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감동 깊은 작품이다.다만 난 영화 “국제시장”이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볼 때와는 다르게 무언가 답답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때의 그런 가치관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치관이 변해야만 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92-99 참조] 가. ..

【판례<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 여부>】《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 여부>】《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판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인이 위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박보검의 활짝 웃는 모습이 뒤흔들어 놓은 내 마음 속의 방랑벽】《지렁이가 꿈틀거리듯, 삶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과 꿈틀거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박보검의 활짝 웃는 모습이 뒤흔들어 놓은 내 마음 속의 방랑벽】《지렁이가 꿈틀거리듯, 삶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과 꿈틀거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터넷에서 “가볼 만한 해외여행”을 치고 검색하다 보니,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 “남자친구”가 뜬다.이런 드라마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2018년 방영된 작품이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박보검(양관식 역)의 ..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생관 중 ‘자식관’(1)】《자녀들이 힘들 때 사랑하고 염려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라. 하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몫으로 남겨 두어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생관 중 ‘자식관’(1)】《자녀들이 힘들 때 사랑하고 염려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라. 하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몫으로 남겨 두어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EB.../%EC%88%98%ED%95%84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는 바로 내가 살아온 세대의 이야기다.여기에는 과거 우리 세대의 3가지 인생관이 깔려있다.‘자식관’, ‘결혼관’, ‘배우자관’이다.이 3가지 과거 인생관에 대하여, 현재를 사는 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 드라마에 열광할지 몰라도, 그 시대를 산 나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사람마다 가진 인생관이나 가치관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Ⅰ. 총설 ⑴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