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_형사변호사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여성 연예인 수십 명이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서 현재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끊이질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성폭력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 삭제 등 요청

 

성폭력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성폭력피해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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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관련하여 형사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