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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31-1133 참조] 가. 원칙 (= 불법행위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시점은 “불법행위 시”부터이다. 나. 예외 (= 사실심변론종결일) ⑴ 이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속요건】《존속의 종기,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지 않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탈한 경우,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점유개정의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속요건】《존속의 종기,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지 않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탈한 경우,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점유개정의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속요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존속요건 가. 존속요건 ⑴ 취득요건이자 ..

【노년의 행복은 가장 치열한 자기 돌봄의 결과】《현실을 외면하면, 노후는 더 잔인해진다. 노년은 가장 많은 투자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노년의 행복은 가장 치열한 자기 돌봄의 결과】《현실을 외면하면, 노후는 더 잔인해진다. 노년은 가장 많은 투자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노년에도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부럽다.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해 자신이 없다.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다행히 아무 이상은 없었다.운동 덕분에 근육량도 1.5kg 늘었다고 한다.하지만 이상하다. 몸은 예전만 못하다.작년보다 나아졌다는 착각은 잠시,10..

【판례<의대정원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서 본안승소 가능성(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의대정원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서 본안승소 가능성(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판시사항】[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