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4

【삶의 무거움, 죽음의 가벼움】《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길 대상은 아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 낼 수 있다.》

【삶의 무거움, 죽음의 가벼움】《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길 대상은 아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 낼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 지인의 부고를 들었다.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그의 죽음은 예고 없이,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다.숨이 턱 막히는 소식. 가슴이 잠시 멎은 듯 먹먹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다.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식이 깨지는 것 같다. 모임에 자주 나오고, SNS에 글이나 자신의 소식도 자주 올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잘하..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Ⅰ.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민사집행법 제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⑴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 제출 시 그 채권자를 배..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가. 소멸주의 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소멸주의(소제주의)..

【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

법률정보/상법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