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이마시는 시원한 공기가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1시간 40분 동안 안산자락길을 걸었다.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 속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
이제는 밖에 나갈 때마다 미세먼지농도를 체크한다.
오염된 공기를 들이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힘들어도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오염문제는 국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 폐쇄되었고, 신규 원전인 천지와 대지 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종결결정되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다.
2018년 원자력발전은 2년 전에 비해 37% 급감한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22% (5만 272Gwh에서 6만 1,457Gwh로) 증가하였다.
석탄화력발전은 친환경적인 발전시설이 결코 아니다.
한전은 재정적자에 빠졌고,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무언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국민소득 3만 1천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임에도 소득격차는 11년만에 최고로 심해졌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공약사항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이런 독성물질을 계속 흡입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원전보다 더 값싸고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낼 것이라 믿는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보통이었으면 좋겠다.
북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알펜루트의 청정하고 시원한 공기가 생각난다.
그 속을 걷고 싶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