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공법상 제한이 있는 계약의 효력, 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관할관청】《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학교법인 기본재산,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같은 법 45조 3항, 42조 2항), 사립학교법(같은 법 28조 1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11조 3항), 사회복지사업법(같은 법 23조 3항) 등에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고, 그 외에 전통사찰 내의 일정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전통..
